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알아­봐요

2019년 4월 안양 녹색당 책의 모임 송쵸은 책.아쉽게도 출석은 못했다. ‘부동산공화국 경제사’를 지난해 드디어 읽은 의 ‘대한민국 실전 적용편’이라고 하면 과언이 아니다. 저자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경제 통상 학부 교수는에서 유명한 헨리 조지(1839~1897)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고’토지 정의’를 부르짖었다. 천부사원으로 공짜로 주어진 토지와 자연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려는 평등지권 사상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뿌리내릴지 고민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 존재하는 지대 추구의 덫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책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큰 줄기만 나름대로 정리해 봤다.

1945년 해방 이후 지주의 땅을 유상 몰수하고 농민에게 유상 분배한 농지 개혁으로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모두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변 도우은지권'(모든 사회 구성원이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상태)을 구가하는 자립적 존재로 변신하면서 대한민국은 갑자기 대지주의 나라에서 비슷비슷한 소농이 변 만행재 매우 평등한 나라로 변모된.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 책은 그런 대한민국이 왜 오늘날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해 버렸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부동산 공화국, 그 시작 ​ 농지 개혁 후 1960년대 전반까지는 ‘공평한 고도 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전 세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동력은 바로 농지개혁이 이뤄진 평등성에서 나왔다. 주목할 것은 농지개혁이 이승만의 작품이 아니라 조봉암과 농림부 농지개혁팀, 개혁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이 주인공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농지 개혁에서 출현한 표은도우은지권 사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시 토지와 임야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소유 불평등 재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주범은 박정희. 강남 개발이 그 출발점이었지만 이는 사실 국토개발 청사진을 구현하겠다는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용지 확보와 정치자금 조성이라는 엉뚱한 목적을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강남개발은 한강 연안 공유수면매립사업과 함께 강남권을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만들면서 땅값 폭등을 불러왔다.1963~1977년 사이의 주거 지역의 땅값은 서울 전역에서 87배 올랐지만 강남은 176배 상승했다. 강남개발은 아파트공화국 부동산공화국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한국 사회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을 주기로 부동산 투기 붐을 겪으며’지대 추구 사회'(rentseeking society)로 변질되고 말았다.한국에서 평등지권사회가 성립하고 후퇴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공평한 고도성장, 부동산 투기, 기득권 세력 형성, 불평등과 양극화, 경제위기 등이 모두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평등지권사회가 부동산공화국으로 추락하면서 부동산은 한국 경제의 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부동산공화국 해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외면한 채 공정경제를 논하고 경제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간단, 근본적인 정책 – 토지 보유세의 박정희씨는 처음으로 지대 추구의 스릴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과오가 크다. 부동산 거래만 잘하면 거액의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땅의 부동산 소유에 열을 올린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따라서 부동산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환수해야 한다.양도소득세·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의 대표적 수단으로 보지만 결정적 결함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매각을 꺼린다.(동결 효과) 게다가 매도자가 우위에 서는 가격 상승기에는 세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하기 쉽다. (조세전이)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 기간 중 발생하는 지대소득을 전혀 환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토지보유세, 양도소득세 같은 결함이 없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 환수하는 효과가 확실하다. 이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경우 소유자의 지대소득이 줄고 팔아 누리는 시세차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당연히 감소한다. 토지보유세는 세금이 보유에 다른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하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매각을 꺼리기는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부동산을 팔려고 할 것이다. 또 천부자원인 토지는 공급량이 고정돼 있어 보유세를 강화해도 세부담이 토지이용자, 즉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전적으로 도시소유자에게 귀착된다.토지보유세가 갖는 이들 강점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노태우 김영삼 두 정부가 과세 표준 현실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흐지부지되어 버려서 김대중 정부도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IMF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앞에 무너지고 갔지만 말이다. ​”강남이 불패다면 대통령도 불패가 가”노무현 정부만이 부동산 불패 신화와 정면 대결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보유세 강화를 중심축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리고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보조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정책이었다. 오로지 주택 가격을 못 잡다는 것 하나로 노무현 정부 정책을 실패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유례없는 유동성 확대로 세계 각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낮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ABR(Anything but Roh:무조건 노무현과 반대)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1월 헌법 재판소가 종합 부동산세 법 일부 조항에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빌미로 그 법률을 개정하는 종부세의 불능화 작업을 마쳤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이병의 박근혜 정부 9년을 지나는 동안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핵심 정책의 바퀴가 역류하고 버린 것이다. ​ 촛불 정부 역할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불로 소득을 차단, 반환하고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한번도 없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수사만 무성했을 뿐 보유세 강화정책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동안 발표하고 시행한 부동산정책도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밖에 없다. 부동산공화국 해체를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안한다.논리는 간단하다. –불로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사고팔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려면 부동산 브로커 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하는 일이 시급하다. ​의 종부세는 건물 과세도 포함해서 용도별 차등 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극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국토 보유세는 ​ 1.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건물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건물 보유세가 건축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2. 용도별 차등 부과를 폐지하고 모든 땅을 잉뵤루 합산하는 누진세한다. 모든 토지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하므로 조세의 중립성이 구현된다. 3.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아니라 전체 토지 보유자에 부과한다. 조세저항 문제가 우려된다? 그것은 국토 보유세 세수의 순증 분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n분의 1씩 분배하는 토지 배분에서 해결한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연계하는 이 방안은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평등지권)를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마치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에 대해 주식보유량만큼의 소유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국토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로 1주씩 갖는다고 말한다. 버거운 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사활을 거는 부동산 부자와 토건족이 형성됐고, 보수언론 경제관료 부동산시장 만능주의 학자들이 이들과 결탁해 강력한 부동산공화국 지배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종부세 반대 운동이 대표적이다. 집 한 채 갖고 공부만 시켜 겨우 먹고 사는 중산층과 서민층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배동맹과 동류의식을 느끼고 지원군 역할을 충실히 해오지 않았는가.그러나 용감한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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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 554쪽 ​의 마지막 장을 내렸지만 왠지 마음이 홋홋헤되면555쪽부터 시작되는 ‘결론-개인의 삶의 문제’를 읽어 보고.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어떤 통찰과 깨달음을 얻기에 충분하다. 솔직히 사회문제를 다루는 모든 책의 결론으로 쓴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훗!

책에서도 언급된(70~74쪽), 명연설로 회자되는 추미애 의원의 연설문 전문.#부동산공화국경제사 #정강수 #여문책 #헨리조지 #진보와빈곤 #안양녹색당 #책모임